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3일 방한을 맞아 삼성전자 반도체를 공장을 첫 방문한 가운데, 양국의 동맹이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이 공고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의 기술력이 뒷받침하는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반도체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안보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을 영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연설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깊다"며 1974년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첫 반도체 기업 '한국반도체'를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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